민주당 지명한 공수처장 추천위원, 'n번방' 변호 논란 자진사퇴

민주당 지명한 공수처장 추천위원, 'n번방' 변호 논란 자진사퇴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틀 앞으로,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장성근(59·사법연수원 14기)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과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선정했다네요.

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추천위는 이날 당 최고위 보고와 심의·의결을 거쳐 장 전 회장과 김 교수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네요.

장 전 회장은 수원시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공명정대한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네요.

 

김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,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네요.

다만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'n번방'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'부따' 강훈씨(18세)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자진 사퇴했다네요.

장 전 회장은 이날 "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"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네요.

 

장 전 회장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담임교사였던 A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조주빈에게 청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된 강씨의 변호를 맡아 왔다네요. 장 전 회장은 강씨가 지난 2018년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원을 선고받을 때도 그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네요.

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네요.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호사협회장, 여당 추천 인사 2명,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네요.

차관급 특정직인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, 정년은 65세다네요. 특히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네요. 공수처와 검찰 간의 인사교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네요.

 

한편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, 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였다네요.